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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3695억원으로 조정
전략작물직불 227억 늘리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가
면세유·전기료 인상 지원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11. 04
2023년도 농업예산이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조910억원 증액된 18조3695억원으로 조정됐다. 식량안보와 쌀값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 및 논타작물재배지원(신규) 예산이 크게 늘었고, 특히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예산이 신규로 책정됐다. 또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이른바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 ▶관련기사 2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곤)는 지난 1~2일 양일간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당초 17조2785억원 규모로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안은 총 93개 사업에 대해 1조910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작물직불 227억원과 논타작물재배지원 754억원이 각각 증액됐고, 정부비축미 5만톤 추가 비축에 필요한 정부양곡매입비 1297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등 식량안보와 쌀값 안정 예산이 대폭 늘었다. 또한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 299억900만원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예산 381억원(해양수산부 77억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감액이 거론된 쌀가루산업화지원사업은 정부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인 71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예결소위 위원들은 가루쌀과 관련된 사업 첫 해인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가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해수부 예산안은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등 104개 사업에 대해 3675억원을 증액·의결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해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사업에 11억5000만원, 해양방사능 오염사고 대비 신속탐지예측 기술개발(R&D) 사업에 11억75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200억원, 수산공익직불제 79억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했다.
농진청 예산안에 대해선 총 14개 사업에 대해 273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사업 90억원, 신기술보급사업 47억원,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31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 의원은 “국가전체 예산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농림어촌의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쌀 생산조정이 화두였다. 여야정이 각자의 안을 갖고 대립했다. 위원장으로서 조정이 쉽지 않았으나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오는 11월 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 부처 예산과 함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증액예산 상당수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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