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농업 홀대 여전...내년 농업예산 대폭 확대하라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2. 11. 01
국가 전체 예산대비 2.7%에 불과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농업 홀대의 반증인 만큼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맞는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어업·식품 관련 부처와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농어업 홀대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 경기 광주갑)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5.2% 증가했으나 농식품부 예산은 2.4% 증가하는 데 그쳤고, 해수부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두 부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각종 정책의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농어업과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을 보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국가의 운영 철학인 예산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농어업 홀대의 심각성에 대한 반증이다”고 꼬집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비해 5.4% 증액된 규모인데 농식품부 예산은 2.4% 증액에 불과한 등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가 되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농업직불금 5조 원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 올해 3258억 원만 늘어난 만큼 이 부분에 조속하게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사업별 예산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등은 효과와 수요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사업이 종료됐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축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등의 예산은 삭감돼 관련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노후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수급안정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 보조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산과 관련해서는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 마련, 연안여객선 운영 개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물가안정에 치중한 정책 추진으로 향후 농어업 관련 예산이 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 재원배분 계획은 올해 607조 원에서 2026년 728조 원까지 늘어가는데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증가율은 4.5%에서 0.9%까지 줄어든다”며 “전체 예산 대비 역시 같은 기간 3.89%에서 3.4%로 0.5%포인트가 줄어드는 등 예산 비중이 줄고 있는 추세인 만큼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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