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중 2.7%에 불과, “3% 확보 위해 최선 다할 것”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2. 10. 31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세워지는 2023년도 정부 예산은 한마디로 농업과 농민 홀대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2022년보다 5.2% 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7조 27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밖에 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2022년 2.8%에서 2023년 2.7%로 줄어 역대 최저비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은 8개 사업 216억 원에 불과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과 예산 발굴을 위한 농식품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촉진,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조성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2년 2조 5292억 원에서 2023년 2조 1879억 원으로 9.9%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밀, 콩 등에 대한 수매비축이나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등의 성과가 미흡하고 지역농협 등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 의원은 특히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을 용종에 관계없이 등가로 인상하면서 농가와 어가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점도 강조했다. 농가와 어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갑·을의 경우, 동일 사용량 기준으로 2021년 9467억 원이던 총 요금이 2023년에는 3976억 원(42%)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전이 모든 용종에 대해 19.3원 일괄 인상한 결과로, 20% 이하 인상으로 추정되는 일반용이나 산업용에 비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어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위 의원은 이와 관련,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지원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무기질 비료와 유기질(친환경)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에 대한 지원이나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농업직불금 예산 100% 증액도 지키지 않고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호도하는 등 농업과 농민을 홀대하고 있다. 농가 경영안정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면서, “역대 최저인 농업 예산 비중이 윤석열 정부의 농업 홀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위 의원은 이어 “세계 각국이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촌은 기후 위기와 농촌소멸 위협의 이중고로 신음하고 있다.”면서, “농업과 농촌, 농민 3농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농식품부 예산 비중 3%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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