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력 감축 방침 여파 ‘전담 인력’ 확보 애 먹어
현장 “업무 혼란 야기 우려 인력 확보 협조해야”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 10. 31
농약 품질 향상과 유통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약 유통 관리 업무가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내년 1월부터 이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의 비협조로 인해 전담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약관리법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소관 기관을 농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관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농약 유통관리를 맡게 됐다.
문제는 아직까지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농관원은 행안부에 인력배치를 요청했지만 농진청에서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1명을 제외하고, 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이라는 방침 때문에 인력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인력확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농관원의 기존인력 활용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업무 추진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하게 된 배경이 농진청 인원이 부족해 전국적인 활동 망을 갖춘 농관원에 이관해 부정·불량 농약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정부의 인력감축 정책으로 인해 이관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특히 농약 품질 향상과 유통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인력이 많이 배치돼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관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의 농약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농관원은 농자재 유통관리를 담당할만한 전문 인력이나 변변한 노하우도 없다. 그런데 인력확충 없이 내년부터 업무를 맡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업무만 가져가면 뭐하냐.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면 차라리 연기하거나 원래대로 농진청에서 맡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인력을 확충해 주는 게 맞지 무조건 감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면서 “이런 식의 운영은 결국 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키고 농약산업 발전 저해만 가져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농관원 관계자는 “행안부에 계속해서 요청 중이며, 어렵더라도 나름대로 인력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농관원 자체 인력을 활용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농진청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농약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행안부가 인력확충을 미루면서 농관원의 농약 품질·유통 관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농약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만큼 전문인력 확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행안부가 전담 인력 확보에 협조해줘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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