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와 농림사업을 관리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이 20년 만에 확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서버 노후화율이 78%에 달하는 AgriX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농식품부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예타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실시했으며, 종합평가 결과 적합 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의 총사업비는 1,446억원이며 세부적으로 구축비 705억원, 5년 동안의 운영·유지비는 74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자인 농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농민이 모르거나 받기 어려워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게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농림사업 서비스를 구축한다. 농업경영체 기본정보 데이터와 농림사업 지원 자격조건을 매칭하고 AI학습을 통해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줌으로써 찾아가는 농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신청 때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무원들에게는 지리정보 시스템(GIS) 기반의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조금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와 업무 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즉시 결과값을 입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원 누락이나 중복지급, 부적정 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체계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지원된 보조금과 각종 영농자재 등의 지원 이력 분석을 알고리즘화해 실경작자를 검정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거라 예상했다. 또 농업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이력을 통합·연계해 중복 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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