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 심의
내년 예산 ‘17조2785억’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지만
전체 증가율 5.2%에 못미쳐 농업예산 비중 2.7% 불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10. 28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3년도 농업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감소해 ‘농업홀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략작물직불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사업의 예산 반영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증액이 요구된다. ▶관련기사 3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0월 27일 농식품부 등 소관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먼저 정부 총지출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감소해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2023년 농식품부 예산은 17조278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4% 증가했지만, 정부 총지출 규모인 639조원에 비해선 2.7%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2.8% 보다 0.1% 더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소병훈 위원장(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예산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각종 정책의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성장 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도 “국가 전체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다. 예산 비중 감소는 농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역시 “내년도 농식품부 신규사업을 보면 8개, 예산은 216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은 농업예산 비중이 2.8%밖에 안 된다며 농업포기라고 비판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2.7%다. 여당은 농업을 포기하지 말고 분발해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16조8767억원 대비 2.4% 증액됐다”면서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 5.2%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지만 실제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2차 보전사업으로 전환된 융자예산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는 대체적으로 동의했지만, 공익형직불금 배제농가에 대한 소급적용, 쌀 비축물량 확대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인중 차관은 “공익직불금 소급적용 문제는 이행점검 문제로 어렵고, 쌀 비축물량 확대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45만톤을 공공비축으로 매입하고, 내년에는 40만톤 정도 반영돼 있는데 비축물량이 줄은 건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WTO 협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거쳐 11월 중순경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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