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정책 추진 계획
도약준비 최대 300만원 지급
영농정착 지원대상 2배 늘려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10. 28
정부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을 지급한다. 농어촌 지역 취·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정책 고용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보건복지부 등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을 보고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해 희망·공정·참여 등 세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편다. 특히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300만원의 수당(청년도약준비금)을 내년부터 지급한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000명으로 늘린다. 청년에 공급 가능한 농지를 확보하고 농업 스타트업 단지를 신규 조성해 ‘선임대 후매도’ 방식으로 도입한다. 본인 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의 납입금에 정부가 그만큼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한다.
중앙부처와 시·도의 청년정책 평가도 강화한다. 모두 376개 세부과제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묶어 평가하고 결과를 전체 부처에 공개한다.
농식품부 소관 과제는 17개로 전체 32개 부처·청·위원회 가운데 7번째로 많다.
한편 이날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신임 위원엔 한국농수산대학교 채소학과를 졸업한 여성 김도혜씨(25)가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물조리자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자 충남도 4-H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
[농민신문] 2025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유통 플랫폼’ 운영 
[농민신문] 농식품부 “청년농 3000명 스마트농업 유니콘 5개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