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25일 국회 앞에서 농업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종협은 국민 식량안보를 지키는 농업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농업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정연설서 ‘약자복지’ 강조
농가 생산비 부담 경감 약속
청년엔 농지 등 패키지 지원
한종협 “농업몫 지속적 감소
생산여건 안좋아 증액 필요”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10. 28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국회가 막을 올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17조2785억원 편성됐다.
25일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을 확대하고 비료·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방안을 소개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밀·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 비축을 확대해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올해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1조원의 특별 양여금 편성과 관련해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 중심으로 크게 확대해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농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다”며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예산 투입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 규모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전년 대비 축소 편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긴축 기조에도 농업예산 편성은 선방했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표면적으론 올해 예산(16조8767억원) 대비 2.4% 증가했지만 그동안 융자사업으로 집행한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내년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만큼 실제 증가율은 4% 이상이란 의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4일 국감에서 “새로 반영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원) 이차보전사업까지 고려하면 올해 집행액 기준 8% 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업계는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몫이 갈수록 감소하는 데 불만이 높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25일 국회 앞에서 ‘2023년도 농업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전체 예산안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7%에 불과해 또다시 3%대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인구구조·교역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농업 생산 여건이 빠른 속도로 바뀌는 가운데 농업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했다.
한종협은 ‘9개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으로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경영이양직불 ▲전략작물직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수급안정 사업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등을 꼽으면서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등 소관부처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윤 대통령이 비료·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해 농가 생산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줄고 농업용 면세유 지원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농식품부 주력사업인 공익직불금 예산도 크게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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