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 의무화 vs 구조적 공급과잉 고착화
농업용저수지 75% 노후화. 수질 개선 필요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2. 10. 26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식량안보 등을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를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종합감사에 앞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곡물자급률이 45.8%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 국정감사에서 식량주권 확보를 강조했다. 이와 함꼐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스마트팜을 확대해야 하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이 국가 예산의3%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시장격리 의무화 등 쌀값 문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농민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장관에게 질의했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의 공급 과잉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쌀값 폭락이 시장격리를 적기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며 이번에도 시장격리를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장관은 지난 19일 2021년산은 입찰을 했고, 매입에 들어갔다. 구곡은 11월말까지 매입을 계획 중이라며 시장격리 발표 후 쌀값이 17% 올라가는 등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농촌경제연구원 분석대로 19만원대까지 올랐고 생산량도 농촌진흥청 추계보다 5만톤 정도 생산이 줄 것으로 보여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 의원은 공공비축미용 품종을 시군별로 2개로 제한하고 있어 격리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매입할 때 품종 관리 검사 등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품종 제한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이 공산화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곡법은 매입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쌀이 과잉생산되지 않도록 타작물재배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쌀은 중요한 품목이지만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답변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농식품부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해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미래농업투자가 감소하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이는 일방적인 정부 주장만 이야기 한 것”이라며 소비자단체에게 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원택 의원은 가루쌀에 대해 식품산업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가루쌀 재해보험 적용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가루쌀은 2012년부터 고민해온 아이템으로 가루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고 성공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는 업체도 많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쌀 정부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식량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 국내 쌀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가뭄으로 인해 해외의무수입물량조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 “국내 쌀 생산이 줄어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 격리 의무화법이 통과되면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정부 시각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서부지역 가뭄으로 의무수입물량마저도 들어오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미국 가뭄으로 쌀 가격이 폭등했다. 2022년 10월 기준 24만6000톤을 kg당 1287원에 도입했는데, 전년 동기 1138원에비하면 13.1%가 올랐다. 물량은 2021년 34만톤에서 27.8%가 감소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주식이자 생명·안보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생산비도 못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오늘날 국내 쌀 산업이 처한 참혹한 현실이다”라며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 비축물량 및 저장 창고 대폭 확대로 언제든 가시화 될 수 있는 식량위기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농사용 전기요금 74% 인상
한전이 올해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74%나 올려 농가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인상 과정에서 농사용, 산업용, 일반용 등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일률적으로 ㎾h당 4.9원(4월), 7.4원(10월) 등 12.3원씩 인상하면서 농가들의 전기료 부담이 수용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지난 1월 1일 대비 농사용(갑)은 ㎾h당 16.6원에서 이달 28.9원으로 74.1% 올랐고 농사용(을)은 34.2원에서 46.5원으로 36.0%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용(갑)Ⅰ은 60.9원에서 이달 73.2원으로 20.2%, 산업용(갑)Ⅱ는 79.5원에서 91.8원으로 15.5% 인상했다. 농사용(74.1%)이 산업용(15.5%)에 비해 최대 5배 높게 인상됐다.
농사용 전력량 요금에 대한 과도한 인상은 1차산업인 농, 수, 축산업의 피해를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비료 등 각종 원자재비 상승과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료가 인상되었다"면서, 농사용 전력 인상률을 산업용 및 일반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전기료 인상에 손놓고 있었던 농식품부도 잘못있다“면서 국비 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전기료 인상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농협중앙회 부실 대출 증가
올해 상반기 농협중앙회 부실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 부실 대출액은 562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별 부실 대출은 경기(19.2%), 경북(15.2%), 경남(13.5%), 서울(7.2%) 순으로 많았다. 올해 상반기까지 부실대출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5044억원(89.7%)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직원들의 비위 또는 실수로 인한 부실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대출 업무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부실대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수지 노후화․수질악화 ‘심화’
저수지 노후화와 수질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421개 중 2572개(75.2%) 50년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체 저수지의 30.9%(1,056개)가 있는 상황에서 50년을 넘어선 저수지 비율 또한 34.3%(881개)로 저수지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는 총 1만7240개이며 이 가운데 3411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80%에 해당하는 1만3,829개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의 81%인 1만4,005개의 저수지가 준공된지 50년 이상된 노후저수지로 알려졌다.
저수지 노후화뿐만 아니라 저수지 수질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전국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421개소 중 올 상반기 수질조사를 실시한 3,371개소 저수지 중 Ⅳ등급을 초과한 저수지는 21.6%(728개소)로 전년 대비 6.9%p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저수지 수질악화가 심화됐다는 의미다.
신정훈 의원은 “많은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노후화와 수질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노후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개선을 통해 최소 기준 설정과 성능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도 농업용 저수지 84%가 폭우 등 비상시에 무방비 노출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84%가 비상수문이 없어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대구 농수산물시장 큰불 3시간반 만에 진화…점포 40% 피해(종합3보) 
[한국농어민신문] 지역농협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인력 제공…적기영농 ‘숨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