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4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한농연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17조 278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6조 8767억원) 보다 2.4%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 예산안(639조원) 대비 비중은 2.7%에 불과해 또다시 3%대 벽을 넘지 못 했다.
한농연은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외개방 확대 및 교역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농업 생산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이에 ‘안정적인 농업생산 여건 조성을 통한 국민 먹거리 복지 향상’을 목표로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경영이양직불 △전략작물직불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수리시설유지관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총 4892억원에 대해 순증액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경제 위기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정당국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가나, 농업이 국민 생명 산업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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