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재화로 제공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의제해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다.
정 의원이 공제율을 높이려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산업 지원을 통해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의 표에 따르면 음식점업은 가목(개별소비세법 제1조 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나목(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 사업자), 다목(가목·나목 외의 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이 중 나목과 다목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나목은 종전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109분의 9)에서 109분의 9(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23년 12월31일까지 110분의 10)로, 다목은 106분의 6에서 107분의 7로 높였다.
정 의원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조정되면 외식업계 부담이 줄고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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