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수직농장·식물공장 등 농지설치 불가 지적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10. 21
정부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전략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 스마트팜 모델이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문제로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제도 미비로 대표적 스마트팜 시설인 수직농장·식물공장 등이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탄소중립·노동력부족 등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시설원예 7000㏊, 축사 5750호가 스마트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고 국내 스마트팜 농업시장은 2020년 3404억원에서 2025년 6951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스마트팜 관련 법·제도 공백으로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지법상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농지엔 농업시설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스마트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장려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도 농지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농지전용허가 대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 받으면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 복구해야 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유기농산물인증제도에서 유기농산물은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을 의미해 수경재배하는 스마트팜 재배작물은 인증 취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스마트팜 재배 작물에 대해서도 유기농인증을 적용하고 있어 스마트팜 수경재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의원은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한다면 초기 투자비 완화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농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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