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농민신문·농업농촌연구센터 공동기획]
[지방 활성화 마중물 ‘고향세’ 5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은
농민신문 서륜 기자 2022. 10. 21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종합정보시스템’은 이 제도가 디지털 세상에서 운영되게 하는 ‘플랫폼’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려는 사람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기부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한 후 기부금을 납부하고 답례품을 고르면 된다. 365일 언제 어디서나 고향세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인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향세와 관련된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지자체 역시 이 시스템에서 기부금을 접수하고 답례품을 등록·홍보하며 기부금 사용 결과 등을 공개한다. 시스템은 지자체별 기부자, 기부금액, 기부금 사용 실적 등 각종 현황과 통계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국세청(홈택스 등)과 연계돼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세액공제도 처리해준다. 그야말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현재 정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의뢰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약 70억원에 달하는 구축 비용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갹출했다. 시스템은 고향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1일에 맞춰 열린다.
40여개 민간 플랫폼이 운영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성을 가진 통합 플랫폼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산과 인력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데다 기부자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도 있어 통합 플랫폼 방식을 채택했다는 게 정부와 지자체 설명이다.
종합정보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대면 방식으로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NH농협은행을 전국 단위 대면 접수창구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기부금 모집 주체인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명칭에서 1차 심사를 거쳐 부적격 내용을 제외한 10개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인기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알기 쉽고 친근한 시스템 명칭을 정하기 위해 공모전을 열었다”며 “이 시스템은 성공적인 고향세 시행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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