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재배면적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농수축산신문 2022. 10. 20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풍년’이 예상되면서 쌀농가의 근심이 덜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9.25대책과 신곡 수요가 반영되면서 최근 산지쌀값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쌀값 하락세가 워낙 컸던 터러 평년 가격을 회복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만7158ha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73만2477ha대비 5319ha(0.7%) 감소했지만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적정생산량을 364만7000톤으로 설정해 평년단수를 적용한 적정 벼 재배면적 70만ha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1인당 쌀 소비량은 해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2012년 69.8%에 달했으나 지난해 56.0kg으로 20%넘게 줄었으며 올해에는 54.4kg으로 더 하락했다. 그 뿐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 1인달 쌀소비는 2024년에 52.3kg, 2026년에 50.4kg, 2028년에 48.7kg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켜야 하는 품목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과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농업인의 소득 제고 차원에서 자율적인 수급조절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시장격리 문제는 사실 사후적인 대책이다. 이보다 사전에 쌀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더 비중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 수급 조절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안은 쌀농가 스스로 자율적 생산감축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논의만 거듭하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쌀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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