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 펠릿에 대한 조세 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목재 펠릿은 농·산촌 지역의 난방용 유류 대체재로서 사용가치가 크고,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가정용 목재 펠릿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덩달아 가격도 올라 농민·임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31일 일몰 종료 예정인 목재 펠릿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연장해 농·임가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목재 펠릿 사용을 유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개정안은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민이나 임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목재 펠릿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만큼 그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농민·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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