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 산정 방식이 변경돼 이달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개편된 통계로 정확성은 향상됐지만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종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10월5일자 산지 쌀값을 ‘비추정평균(가중평균)’ 방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른 정곡 20㎏ 기준 쌀값은 4만4734원으로 종전 셈법(4만7145원)보다 5.1%(2411원) 낮게 평가됐다. 비추정평균은 쌀값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는 문제를 보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통계상 쌀값은 기존 방식보다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산지 쌀값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농가에 다소 불리하게 제도가 개편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엔 기존 단순평균(산술평균) 쌀값을 적용하고 2023년산부터 새 기준을 사용할 예정이다.
두 기준에 따른 최근 5년간 수확기 산지 쌀값을 비교한 결과 20㎏당 적게는 177원에서 많게는 2411원까지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올 10월5일자 비추정평균 쌀값을 반영해 공공비축미 45만t을 매입할 경우 농가수취값은 종전보다 542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산은 차액이 1337원 발생해 공공비축미 45만t 매입을 가정하면 역시 수취값이 30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수취값이 감소하는 만큼 공공비축미를 사들이는 정부 입장에선 예산 지출이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쌀 목표가격제 운영 당시 통계방식 개편 요구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정부가 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쌀값 기준을 변경하자 개운치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최근 쌀값 하락으로 홍역을 앓는 시점에 통계방식이 전격 개편된 점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개편된 쌀값 통계방식은 변동직불제 발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해 농업계가 과거 도입을 주장한 바 있지만, 제도가 이미 폐지되고 쌀값마저 크게 떨어진 현시점에 도입하는 건 아쉬움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방식으로 전국 평균 쌀값을 공표하면서 지역별 쌀값을 추가로 제공하면 통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고 공공비축미 가격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청 산지 쌀값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이자 비수확기 시장격리 여부 판단에도 활용된다”며 “개편된 통계가 쌀값을 더 정확히 반영해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10㎏ 단위 쌀값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지 쌀값은 매달 5·15·25일 정곡 20㎏ 가격을 기준으로 공표된다. 기존 통계는 조사 대상업체의 쌀값을 모두 더한 뒤 업체수로 나눠 평균값을 도출하는 ‘단순평균’ 방식이었다. 쌀값이 높고 물량이 적은 지역이나 그 반대 지역의 업체를 동일하게 취급해 평균을 내다보니 전국 평균값이 높게 계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비추정평균은 대상업체의 유통량에 가중치를 매겨 쌀값을 산출하는 만큼 정확성과 대표성 제고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청은 “외부 전문가 대상 자문 결과 정곡 유통량의 크기를 가중값으로 이용하는 비추정형태의 가중평균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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