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국정감사 자료
체리·철쭉 등 최소요건 미충족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10. 18
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해 가입률 49.5%를 돌파한 가운데,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규모가 작아서 도입에 애로가 있는 품목이 1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개 품목에 대한 도입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서 새롭게 도입을 요청한 품목은 수박, 생강, 참깨, 블루베리, 산약(마), 두릅, 양상추, 봄배추, 귀리, 시설 봄감자, 체리, 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 등이 였으며, 이중 체리, 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는 시장규모가 작아 가용통계 존재여부 등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소수 품목의 경영안정 제고를 위한 미시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속되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속에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위한 정부지원을 더욱 강화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수 품종을 통합한 상품을 개발해 많은 농작물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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