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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Issue+] [2022 국정감사]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19	조회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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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서울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Issue+] [2022 국정감사]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송형근, 이문예 기자   2022. 10. 18

      마사회장 알박기 인사 논란-농지·저수지 관리-농산물 비축-R&D 관리 미흡 도마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저수지 관리, aT의 농산물 비축·방출·유통구조 문제, 마사회의 알박기 인사, 농기평의 연구개발(R&D) 관리 미흡, 농금원의 농업재해보험 시스템, 식품진흥원의 운영인력·시설장비 부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의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한국농어촌공사]

   # 매년 저수지 관리 미흡

매년 국감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저수지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은 올해도 이어졌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1개소 중 55.9%인 1912개소가 결함으로 인한 보수, 보강 작업이 요구되는 C등급 이하로 나타났다”며 “안전사고 위험으로 정밀점검이 필수적인 D등급 이하 저수지도 74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용 연한이 50년을 초과한 노후 저수지도 2572개소로 전국 저수지의 75.2%에 달했으며 중소규모 저수지일수록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도 “노후화된 저수지는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범람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 점검 결과 저수지 주변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임시로 보수된 수로, 비닐 끼임으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저수지와 담수호 수질 개선을 위해 1567억6200만 원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지난 6월 기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담수호 975개소 중 수질 관리 기준 초과는 102개소로 전체의 10.5%에 달한다”며 “이는 수질 관리 기준 초과 시설이 9.5%를 차지하던 지난해보다 9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저수지, 담수호의 농업용수는 농작물 성장 외에도 대기 순화,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이 절실하다”며 “하천 등 유역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 해당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질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보수를 계획 중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쉽지 않다”며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수지 개보수와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다.

   # 과도한 농지 임차료, 환매차익 논란

과도한 농지 임차료와 더불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환매차익을 누렸다는 지적도 있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농가가 올해 임대 수탁 논에 대해 지불한 임차료는 1㎡당 평균 238원으로 2018년 전국 평균 184원에 비해 29.3% 상승했다”며 “임차료에 대한 농가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규제나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정 가격 기준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충북 단양의 임차료가 204.7% 상승했는데 쌀 가격이 동기간 2배 오른 것은 아니지 않냐”며 “농어촌공사가 농지 가격을 시장 가격 기준에 맞춘다면 농지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힐난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정읍·고창)은 “농어촌공사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위탁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시 징수하는 수수료가 매년 증가했다”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 부족·고령화에 따른 자경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 수탁 방법으로 농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임대수탁수수료 5%를 매년 부가하는데 한 번만 받아도 되는 수수료를 계속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수료, 임대료가 농업인들의 비용을 높이는 수단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은 “농가의 경영 회생 정상화를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2017년 매입원금 대비 환매차익 비율이 14%에서 지난 8월 19.6%로 늘었다”며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부동산, 금리 장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환매차익을 거둔 금액을 농업인들을 위해 써도 부족한 상황에서 6년 동안 20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농지매입사업의 이자부담 3%는 금융기관 정책 자금보다 높고 정책회생자금으로서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비축·방출 근본적인 문제 지적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aT의 중요한 역할인 농산물 비축·방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이 aT의 중요한 역할인데 잘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최근 5년 동안 농산물 수급조절 품목의 폐기가 5만5000톤, 폐기비용도 107억6300만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비축, 방출 등을 결정하는데 한시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농산물 수급 안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농산물 제 값 받기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도 “최근 3년간 비축기지에서 농업인들의 피땀으로 일군 농산물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양만 5만 톤이 넘었다”며 “농산물 폐기 사유는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 저하·시장격리, 흡습 등으로 인한 품위 저하, 수매 이후 방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판매 가능 적정기간까지 보관 후 자원화,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방출 후 전량 시장격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aT는 적기에 적량의 농산물이 수매·비축·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수급 예측에 나서 국내 농산물의 가격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풍년이면 가격이 하락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흉년일 때도 정부가 재고 물량을 풀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농업인은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물가에 1~2%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산물 가격을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이라며 “재정 당국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 막대한 비용 지출에도 유통비용 그대로

aT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유통비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어기구 의원은 “aT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자 수취가격 상승, 소비자 지불 가격하락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산물 유통비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 농산물 유통비용은 2018년 46.7%, 2019년 47.5%, 2020년 47.5%로 농가 수취가가 52.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어 의원은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 감소·유통 효율화를 위해 유통단계가 축소될 수 있는 신유통경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도 “aT가 매년 평균 2000억 원 이상의 유통개선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산물 유통비용률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농산물 유통 효율성과 온라인 공영도매시장 역할 강화를 목표로 판매사와 소비지 유통업체가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의 온라인 경매사업도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협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경로를 바꿨을 때 유통비용률을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aT는 온라인 판매 유통비용이 46.4%에 달한다”며 “aT 온라인 사업부는 유통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aT 사장은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며 “농협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고 온라인 경매사업의 유통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 6조 원대 불법경마 시장, 세수 확보 위해 단속 철저히 해야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불법경마 단속을 강화해 세수 확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사회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약 5년간 폐쇄된 불법경마 사이트 건수는 총 3만5839건에 달했으며 매년 2000건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2010년 온라인 경마 베팅을 허용한 이후 합법시장 규모는 2009년 2억3000만 달러에서 2010년 3억2600만 달러로 증가한 반면 불법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3억3200만 달러에서 1억7600만 달러로 줄었다. 독일은 2011년 온라인 경마 베팅을 허용한 이후 합법시장 규모는 2011년 1200만 달러에서 2012년 5500만 달러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불법시장 규모는 4억3700만 달러에서 2억1600만 달러로 줄었다.

김 의원은 “국내 불법경마 시장규모는 6조2819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경마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경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세수 확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환 회장은 “김 의원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통과돼 불법경마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약 1조원 가량의 세수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알박기 인사’ 논란 집중 질의

국회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지난 2월 한국마사회장으로 임명된 정기환 회장의 거취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에 따르면 마사회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했던 서울경마공원 주암마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2019년 9월 이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감사원을 통해 접수됐다. 투서의 내용은 마사회가 특정 업체와 마방 시설물 설계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특정 업체의 임원이 마사회 전 직원이었으며 공사 설계 관련 직원 A씨와는 상당한 친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정 회장이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마사회 상임감사로 일할 당시 함께 일했던 A 씨의 문제가 될만한 의혹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여기에 이전 정권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로 전문성과 경영 능력에 큰 의문이 드는데 과연 마사회장의 자격이 있는지 큰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기환 회장은 “대외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임기 동안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경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R&D 연구관리 미흡

농기평이 연구·개발(R&D)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정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산대상 과제 3365건 중 연구비 불인정 과제가 487건, 불인정 금액도 29억7200만 원에 달했다”며 “연구비 불인정 과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R&D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농기평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수현 농기평 원장은 “연구비 불인정 과제 문제는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전 사업 설명회, 교육, 컨설팅,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 건수가 감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설명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 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위한 시스템 재설계 필요

농업 재해보험의 사업관리 주체인 농금원에는 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완 대책, 가지급 제도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보험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선 민연태 농금원장이 운영 체계 재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민 원장을 향해 “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 확대, 보상 확대, 가입자 보험 부담 경감 등 공공성 강화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보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로는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해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묘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민 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며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국회,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농업 재해보험사업이 표면적으로는 정책보험이지만 실제로는 농협이 운영하는 민간 보험에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농협은 보험의 판매만 담당하고 나머지(보험의 설계나 관리 등) 권한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갖는 체계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도 민 원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농협의 농기계종합보험 운영실적 628억 원 중 손해율은 40%에 불과했고 영업이익이 101억에 달하는 등 정책보험의 형식을 갖는 듯하지만 이익추구형 보험”이라며 “농업인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보험이 농협의 이익 추구를 위한 제도로 왜곡 설계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지급 제도와 관련해 밭작물의 경우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제도여서 관련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해보험 이용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 가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언제든 활용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사실상 추정 보험금이 결정돼야 가지급이 가능해 가을 이후 수확하는 밭작물 등의 경우 활용이 불가능한 제도이며 불완전 판매로 볼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외 내용이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조항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자의 청약 거절 행위로 볼 여지가 다분하며 국가 재해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운영 인력·시설장비 부족

식품진흥원의 운영인력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상 필요인력의 58.6%에 불과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과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식품진흥원의 정규직은 111명, 계약직은 1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필요인력보다 턱없이 적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능성식품, 식품안전, 패키징, 소스, 가정간편식(HMR) 등 10개 푸드테크 기업지원시설과 총 830여 종의 첨단장비를 갖췄지만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과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식품진흥원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24년까지 추가로 구축되는 청년식품창업센터와 기능성 원료 은행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무작정 감축하고 민영화하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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