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상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은 농산물 유통비용과 관련된 지적이다.
올해도 농해수위 의원들은 aT가 매년 유통개선사업에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2010년 42.3%였던 유통비용이 2020년 47.5%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aT가 2015년부터 유통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유통비용은 2015년 43.8%에서 2020년 47.5%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농가 수취가 비율이 52.5%지만 양념채소류인 양파의 수취가는 18.3%에 불과하고 월동무 30.4%, 봄무 31.6%, 대파 31.7%, 난지형 마늘 39.4% 등 주요 채소류의 수취가는 평균보다 낮다.
도매시장으로 출하했을 때 농가 수취가 평균은 53.7%,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직접공급 시 평균은 58.2%이었다. aT가 농산물 유통 효율성과 온라인 공영도매시장 역할 강화를 목표로 판매사와 소비지 유통업체가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하는 직거래 방식의 온라인 경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농가 수취가가 66.3%였지만 지난해는 53.6%로 도매시장 수취가보다 낮았다.
온라인 경매사업의 농가 수취가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김춘진 aT 사장은 지자체의 물류비 지원 등이 2020년에는 이뤄졌지만 지난해는 제외된 것으로 봤다.
유통단계를 줄여 농가 수취가와 소비자의 구매가를 안정시킨다는 온라인 경매사업이 지자체를 비롯한 추가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오프라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농산물은 품목에 따라 농업인이 영세해 공영도매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산지유통인이나 저장업자, 중간유통업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aT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농산물 제값 받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비축한 농산물을 방출한다. 작황 호조로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면 농가는 낮은 농산물 가격을 이해해야 하고 흉년이 되면 가뜩이나 생산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높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을 농업인이 가져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유통비용까지 판매가격의 50%에 육박한다면 농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는데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할까? 유통비용을 줄여 농가 수취가가 향상되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지 제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농수축산신문] [Issue+] [2022 국정감사]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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