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생산자단체가 지난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사 앞에서 TRQ(저율관세할당) 수입권공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21년 파종이후 오랜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 2022년 마늘·양파 가격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 농민의 소득은 줄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이 먹는 마늘·양파 가격이 높다고 수입으로 가격을 낮춘다며 난리”라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마늘은 360%의 관세를 50%로, 양파는 135%의 관세를 10%로 하는 TRQ 수입권공매를 진행해 왔다.
이에 “마늘 50%, 양파 10% 관세 부과는 수입 유통 업자에게는 무관세 마늘, 양파 수입으로 큰 이득을 마늘·양파 농가에게는 낮은 가격 조장으로 큰 손해를 입히는 살농정책”이라며 “재고 물량과 향후 시기별 소비물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저율 관세와 수입할당량을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정책은 결국 농민과 소비자 둘 다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저장물량이 부족하다고 수입양파를 들여왔지만 유통업자들이 다시 사재기를 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있고, 마늘은 단위당 수확량이 줄었지만 일반관세나 저율관세할당으로 들여온 양으로 충분히 채워져 오히려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늘의 경우 올해 기상 요인으로 생산량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평년 기후를 유지한다면 적지 않은 생산량이 내년에 공급될 수 있으며, 양파의 경우 현재 저장양파 부족에 따른 수급대책을 수입양파가 아니라 조생양파 생산에 맞춘다면 충분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마늘·양파 TRQ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10월 5일자로 공고된 마늘과 양파에 대한 수입권 공매를 철회할 것 △마늘·양파 TRQ 도입 시기와 방법을 생산자단체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 △마늘의 경우 2차 수매 시 신청된 물량을 전량 수매해 향후 단경기 가격안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여단체는 한국양파연합회·한국마늘연합회·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전국마늘생산자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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