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북 전주에서 농촌진흥청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농진청 농업공학부에서 밭농사에 사용하는 자동정식기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전주=김병진 기자
2022 농진청 국감 주요 내용
‘종자 개발’ ‘안전한 농기계 보급’ 등 주문
신품종 재배때 문제발생 대비
영농지도 등 사후관리 신경을
가루쌀 관련 현장연구 더 필요
스마트농업 활성화 노력해야
농민신문 장재혁, 양석훈 기자 2022. 10. 14
11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농진청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주문했다. 시장성이 떨어지는 연구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종자 개발·보급 힘써야=의원들은 국산 종자 개발과 보급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종자 개발이 중요한데 포괄적 성과인 식량자급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경기 광주갑)도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5%도 되지 않는다”며 “네덜란드 시드밸리처럼 농진청 주변을 중심으로 종자산업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자 개발 후 영농지도 같은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은 “10여년 전 농진청이 개발한 플럼코트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재배 과정에서 열매가 잘 떨어지고 수확 후 쉽게 무르는 등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며 “신품종 개발 성과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문제 조사 등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후변화 대응 시급=상수가 된 이상기후에 농업현장이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올해 고랭지배추 생산면적은 지난해보다 3∼4%만 감소했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은 11% 넘게 줄어 최근 배추값 상승 원인이 됐다”면서 “농진청은 2013년 기온 상승으로 무름병 발생이 확산할 것을 예측했음에도 관련 연구 성과는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내서성이 높은 품종 등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재난 대책은 결국 보험을 강화하는 것뿐”이라면서 “현재 20%인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 부담률을 10%로 낮추고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는 매뉴얼을 농진청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농업분야 탄소중립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우리나라 전체 일산화탄소 배출량의 19.4%가 농업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자료가 있다”면서 “현재 농업폐비닐 3분의 1이 방치되는데 친환경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수거대책도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루쌀대책 현실성 떨어져=식량주권 확보와 관련한 윤석열정부 첫 정책인 가루쌀(분질미) 활성화에 대해선 현장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7년까지 가루쌀 20만t을 공급해 연간 밀가루 수요량의 10%를 대체한다는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내년 10곳에서 2027년 200곳으로 확충하고 재배면적을 지난해 25㏊에서 올해 100㏊, 2026년엔 4만210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대표적 가루쌀 <바로미2>는 일반 쌀에 비해 수량이 10% 정도 적고 수확기에 비가 오면 수발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면적을 급격히 늘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가루쌀 보급은 공급과잉인 일반 쌀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생산·소비 과정에서 적합성 문제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미래산업화 뒷받침 필요=여야 의원들은 스마트농업 활성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농진청 역할이 적지 않다고 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최근 성장하는 약용식물을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청년들에게 알려주면 청년들이 기존 농민들과 경쟁하는 문제도 완화하고 이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 사이에 기자재 호환이 안되거나 사후서비스(AS)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면서 “다른 업체 기기일지라도 시스템이 호환 가능하도록 기자재 표준화가 돼야 하는데 농진청이 제정한 표준 건수가 매우 적고 표준 제정 절차도 24개월로 길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안전·편의 고려한 농기계 개발해야=아울러 농민들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농기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최근 5년 농기계 사고 치사율이 13∼14%로 일반 차량 사고 치사율의 13∼14배에 달하는 것은 농기계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농기계를 개발할 때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80억원을 투입해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했지만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히 농기계 크기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주로 투입되는 밭작물에 특화한 농기계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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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Issue+] 위기의 쌀 산업을 진단한다 - ③한계에 봉착한 쌀 소비, 대안을 찾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