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사진제공=신정훈 민주당 의원실
여당 의원 불참 속 민주당 강행처리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10. 12
남는 쌀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여당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셈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9월15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안과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협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 매입하도록 조치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농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회부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만큼 국정감사 기간 중 언제라도 개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ㆍ고창)은 기자들에게 “시장격리 의무화 장치를 마련해야만 농민들이 안정적인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상임위 전체회의는 상임위원장이 주관하므로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니나, 논리나 필요성 등이 명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신속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일정한 조건에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시장격리제 의무화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윤 대통령 “금리인상 고통…도산 없도록 적절한 신용정책 만들것” 
[한국농어민신문] 고구마 무병묘, 31일까지 사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