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 20년…종자산업 현실과 발전방안
국내시장규모 2020년 6505억
시드피아 등 성공 기업들 등장
채소분야 치중·업체 영세 ‘문제’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10. 12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됐다. UPOV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68년 발효된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7일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후 28개국을 추가해 현재 78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가입하면 뭐가 달라질까. 출원한 식물 신품종은 20년간, 과수·묘목은 25년간 육성자 권리가 보호된다. 쉽게 말해 보호 기간 중 해당 품종을 구입하면 육종자에게 로열티(사용료)를 내야 한다. 품종 저작권을 가진 국가나 해외 육종가가 씨앗을 팔지 않는다면 재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UPOV 가입은 총성 없는 종자 전쟁에 우리나라도 참전했음을 뜻한다.
국립종자원이 한국종자협회와 함께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강산이 두번 바뀌는 긴 기간 애환을 함께해온 국내 종자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나눴다.
최근진 국제환경농업개발원 전문위원은 “식물품종보호제도는 1883년 바티칸 교황청이 인간을 기아에서 해방할 수 있는 새로운 농작물 육종가를 표창하기 위해 관련 보수 규정을 마련한 것이 효시”라고 전했다. 최 전문위원은 2006∼2012년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UPOV 총회 부의장과 의장을 내리 지냈다.
UPOV 가입으로 국내 종자산업 현실도 크게 개선됐다. 2015년 5008억원이던 종자시장 규모는 2020년 6505억원이 됐다. 종자 수출이 늘고 가치가 상승하면서다. 품종보호 출원건수도 2021년 기준 1만2776개로 급증해 UPOV 전체 회원국 중 상위권(8위)을 달린다.
성공한 육종가도 등장했다. ‘시드피아’는 벼 품종 17개를 육성해 11개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등록했다. 2012년 5100만원이던 권리 실시료는 2021년 22억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감자 육종기업인 ‘왕산종묘’는 2019년 9억3000만원에서 2021년 14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권농종묘’는 2019∼2021년 국내 상추 종자시장의 50.5%를 점유하는 전문기업이 됐다.
시장 판도를 바꿔놓은 딸기·장미 사례는 유명하다. 충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에서 <매향> <설향> <킹스베리> <비타베리> <하이베리> 등 경쟁력 있는 품종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2005년 9대1이었던 일본과 국산 품종간 비중은 2021년 기준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
이수연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은 “도농기원이 개발한 <딥퍼플> 등 주요 장미 품종은 에콰도르·콜롬비아·멕시코·유럽연합(EU) 등에 품종보호권을 등록했고 2009∼2021년 로열티로 29억원을 해외에서 벌어들였다”고 말했다.
과제도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종자시장의 62.6%(4069억원)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채소분야에 치우쳐 있다. 옥수수·콩 등 식량작물이 2021년 기준 72%인 해외시장과 거꾸로다. 국내 종자업체 1625곳 가운데 89.4%(1452곳)는 판매액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다.
박희영 식물생명공학정보원 대표는 “세계 종자산업계는 기후변화·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합집산이 활발하고 유전자변형(GM)보다는 유전자편집(GE) 작물이 주류가 됐다”면서 “신육종 기술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5년 내 무역마찰·국제분쟁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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