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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농사용 전기요금 껑충…농가 ‘비명’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0-12 |
조회 |
98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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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갑 등 단가 다르지만
1㎾h당 7.4원씩 일괄 인상
농업계 “불공정 처사” 반발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10. 12
최근 전격 인상된 전기요금이 농가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드러나 농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단가가 서로 다른 계약종별 전기에 동일한 인상액을 적용한 결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1일부터 1㎾h(킬로와트시)당 7.4원 오른 전기요금을 주택용, 일반용·산업용갑,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기 등에 일괄 적용했다. 대용량인 일반용·산업용을에만 선별적으로 이보다 높은 인상액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종전 단가가 1㎾h당 농사용갑 21.5원, 농사용을 39.8원, 산업용갑(Ⅰ·고압A·선택1) 65.8원, 일반용갑(Ⅰ·고압A·선택1) 71.8원 등으로 각기 달랐다는 점이다. 여기에 7.4원씩을 인상한 결과 농사용갑은 28.9원으로 34.4%, 농사용을은 47.2원으로 18.6%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산업용갑(11.2%)·일반용갑(10.3%)보다 훨씬 가팔라 농가 부담을 크게 가중한 셈이다. 올해 전기요금이 4월1일과 10월1일 두차례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농가 부담은 1분기에 견줘 최대 74%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무기질비료·면세유값 폭등에 이어 농사용 전기요금마저 껑충 뛰면서 농민들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농가에 유독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한전의 불공정한 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4일 한전 제주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눈속임이나 다름없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결정이 정책 흐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강조한 데서 보듯 최근 농정의 주된 방향은 디지털화·스마트화 등 전기 소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요금을 올려 효율적 전기 소비를 유도한다는 한전 입장에 대해서도 농업계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왜곡에 따른 환경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현행 전기요금이 1% 인상될 경우 비효율적 전력 소비 감소 효과는 산업용에서 23%, 농사용에서 1.7%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요금이 농가 전기 소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사용 전기는 산업용보다 사용량이 적을뿐더러 기후·통상환경·인구구조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농업의 지속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비율은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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