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급조절위, 2021년 3차례 이어 올해는 단 1차례 뿐
디트뉴스24 류재민 기자 2022. 10. 11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구매한 농산물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수급 조절 품목 폐기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상반기까지 수급 조절 목적으로 구매 후 폐기된 농산물은 5만5,248톤에 달했다. 폐기 비용은 105억 3,200만원이 들었다.
연도별 폐기물량을 보면 2017년에는 폐기물량이 없었고, 2018년 2,893톤, 2019년 14,660톤, 2020년 9,629톤, 2021년 1만6,301톤, 2022년 6월까지 1만1,765톤이 처분됐다. 품목별로는 양파, 배추, 무, 마늘 등 4개 품목의 폐기량만 무려 5만4,254톤에 달했으며, 양파 1만9,584톤, 배추 1만4,775톤, 무 1만4,680톤, 마늘 5,215톤 순이었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가 대량 살처분되자, 달걀 가격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긴급수입한 신선란 2,332만 개가 폐기됐고, 폐기 비용은 4억 6,800여 만원이 소요됐다.
문제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목적으로 농산물을 사들였지만, 수급조절에는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비축물량으로 사들여도 매년 김장철이 되면 배춧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폐기된 양파의 경우, 올해 초 재고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했지만, 최근 가격이 폭등하자 8월부터 긴급수입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무·배추는 생육기간이 짧고, 재배면적, 작황 등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커 연중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수급조절위원회를 상시 열어 수급 안정 대책 논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지난해 3차례와 올해 1차례 열렸을 뿐이다.
특히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 의원은 “국민 먹거리가 식탁에 제대로 올려지지도 못하고 국민 혈세로 폐기되고 있다”며 “작황을 예상하기 어렵더라도 보다 정교한 수급 예측으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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