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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 농산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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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배달음식, 농산물 원산지 관리 ‘허술’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0-09 |
조회 |
97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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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윤미향 의원 국감자료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이용자 수 늘면서
원산지표시 위반도 급증
정부 발행 농산물 소비쿠폰
사후관리 부실해 점검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22. 10. 7
이용자가 급증한 배달앱에서 농수산물 위반 건수가 급증해 배달앱 원산지 표시·관리에 대한 종합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 지급된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 관련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잇따랐다.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건수 ‘급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이용자 수도 늘어난 가운데 주요 배달앱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135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4건에서 2020년 361건, 2021년 490건으로 3년간 4.3배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93건으로 지난해 위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짓 표시’가 713건으로 5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원산지 미표시’는 645건으로 47.5%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5개 주요 배달앱 중 ‘배달의민족’ 적발 건수가 1159건(85.4%)로 가장 많았고, 요기요 171건(12.6%), 쿠팡이츠(1.8%)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된 건수는 713건이며, 미표시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3억2441만원이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정보 제공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의 종합적인 원산지 표시·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배달앱을 비롯해 통신판매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점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후점검 ‘소홀’=물가안정으로 위해 추진한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업 관련 정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미향 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은 4일 농식품부 대상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쇼핑몰 쿠폰 사업 실태점검 및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축산물 소비쿠폰 예산 1068억원 중 온라인 쇼핑몰에 배정된 예산은 107억7500만원으로, 9월 12일 기준 편성 예산 전액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년간(2020~2022년)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 배정된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은 총 432억원으로 전체 예산(2931억원) 대비 14.7% 수준이다.
그러나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후점검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빠져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 예산이 모두 소진된 곳은 온라인 쇼핑몰이 유일하며, 유통경로별 예산 집행률을 보면 △대형마트 94.2% △전통시장 89.2% △친환경매장 85.5% △로컬푸드 직매장 60.4% △중소형마트 56.9% △지자체 및 공공기관몰 51.4%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예산배정 및 사후정산만 관리할 뿐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지급에 따른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업자별 행사품목, 행사기간, 쿠폰발급건수 및 실사용자 수 등 기초적인 현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 예산 운용의 적절성 및 사업 취지 달성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정부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지침 없이 쿠폰 사업 운용을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된 만큼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참여자의 운용 실태 등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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