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내용
농지 30년 빌려 농사짓고 매입
‘선임대 후매도’ 제도 내년 시행
농민 디지털기술 실습교육 강화
밭작물용 첨단농기계 개발 보급
농자재 구입비용 지원사업 지속
농지연금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농민신문 김소영, 오은정 기자 2022. 10. 6
5년 후 청년농 3만명 시대가 도래하고 온실·축사 3곳 가운데 1곳은 지능형(스마트 시설)으로 변모한다. 벼·과수·채소 등 노지작물 재배지 10곳 가운데 3곳에도 자율주행이앙기·수확로봇·자동물공급기가 작동한다.
정부가 2027년까지 청년농 4000∼6000명을 매년 길러내고 원예시설·축사의 30%를 디지털 설비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농업혁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청년농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정부는 내년 4000명을 시작으로 2024∼2025년 각각 5000명, 2026∼2027년 각각 6000명 등 5년간 청년농 2만6000명을 새로 육성한다.
현재 청년농 규모는 1만2000명인데 5년 후 만 40세가 넘어 자연적으로 이탈하는 청년농은 8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신규 유입 2만6000명을 더해 3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농 비중을 2020년 1.2%에서 2040년 1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모든 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000명으로 늘리고 지급단가를 한달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린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 처음 도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주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청년농 스타트업단지’도 내년 신규 조성한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상환기간을 현재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를 연 2%에서 1.5%로 낮춘다. 이를 통해 청년농의 상환 부담은 연간 45.5% 감소할 전망이다.
스마트팜을 시작할 때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하고, 운영 중 일시적인 경영위기가 닥치면 1년간, 최대 3회에 걸쳐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한다.
생애 첫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겐 공공 금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청년농 전용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농촌 정착민에게 주택·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권 400곳을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도 늘린다.
◆축사·원예·노지 30%에 스마트농업 접목=정부는 자연재해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30%에 생육환경센서 등 스마트농업 장비·서비스를 도입한다. 축산 전업농 36%에 대해서도 분만·발정 시기 탐지기 등 디지털 시설을 활용하게 한다. 식량·과수·채소 등 노지작물 면적·농가의 30%에 대해서도 드론·온습도센서를 보급한다.
현재 온실 중심으로 소수 농민에 국한된 스마트농업을 앞으론 노지 포함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다수 농민이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시장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고 유니콘 기업(상장 전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하는 것도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민간 핵심 주체 역량을 강화한다. 농민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스마트농업 보육센터 4곳을 중심으로 실습 교육을 강화한다. 전문 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등 정책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해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농업 기술·장비·서비스 기업으로 육성한다.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특수대학원을 확충하고 2024년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존 온실·축사에 환경제어, 데이터 관리 등 즉시 적용이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해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딸기·화훼 등 주요 온실재배 품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와 인공지능(AI) 서비스 보급 면적을 2021년 6500㏊에서 2027년 1만㏊로 넓힌다. 분뇨냄새·질병을 관리하는 시설·장비와 사물인터넷(IoT)을 갖춘 축사를 2021년 4700곳에서 2027년 1만1000곳으로 확충한다.
또한 간척지 등 유휴부지에 100㏊ 내외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장기 임대하는 한편 스마트축산 단지 조성은 노후화하고 주거지에 인접한 축사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팜 시범단지에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가뭄에 대비해 밭작물 자동 관배수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트랙터·콤바인과 드론·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개발 보급한다. 기후에 민감한 노지작물의 적정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인공위성·드론의 영상정보 활용을 확대한다.
◆농민 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국제 원자재 가격과 금리·환율 상승에 따른 농가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사료 등 농자재 구입비용 지원을 내년에도 계속한다.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내년부터 직불금을 56만2000명에게 추가 지급하고 가루쌀(분질미)·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경관직불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직불을 도입하는 등 농업직불제 관련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80개로 늘린다.
영세·고령농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경영이양직불제를 고령농가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고령농 은퇴직불’로 개편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하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온 농민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을 위한 장치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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