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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022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부문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2. 10. 4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터라 일찍부터 주목됐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쌀값 하락과 식량위기 심화, 농산물 수급불안 가중 등 농업이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농식품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농식품부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농업부문
#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 불가능, 정책대안 마련해야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갈수록 낮아만 지고 있는 식량자급률에 대한 우려와 함께 특단의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달곤(국민의힘, 창원진해구)의원은 이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식량 및 곡물자급률 현황’을 근거로 최근 3년간 식량자급률이 2018년 46.9%, 2019년 45.8%, 2020년 45.8%로 올해 목표치인 55.4%에 크게 못 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졌음을 질타했다.
특히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주식자급률(쌀+밀+보리) 역시 올해 목표치가 각각 27.3%, 63.6%였으나 오히려 하향곡선을 그리며 2020년 각각 20.2%, 60.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7년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이후 식량자급률 현실화를 이유로 2022년 목표치를 대거 낮춰 잡았음에도 현 추세대로라면 달성이 불가능해 식량 자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 발표하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공약이나 다름없다”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 나주·화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식량 무기화 위협도 고조되고 있다”며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공공비축 확대, 타작물재배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자급률 제고와 청년농 육성, 생산성 향상 등 국내 공급기반 확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과거 실패한 쌀가공산업 활성화, 정부 분질미 사업 축소해야
새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분질미를 활용한 쌀가공산업 관련 사업을 현실에 맞게 축소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가 20만 톤의 분질미를 생산해 밀가루의 10%를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MB정부의 쌀가공산업 활성화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분질미를 활용한 쌀가공산업 사업을 현실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이유로 김 의원은 “기업이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게 하려면 수입 밀가루만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질미 재배전문단지 조성과 재배면적 확보에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도 모자라 가공용 쌀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시중 유통되는 제품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수입 밀가루가 1kg당 1880원, 국산 쌀가루가 5480원으로 1kg당 3600원씩 20만 톤이면 72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김 의원은 “가공용 쌀 중 3만2000톤 정도만 과자, 면, 빵류에 쓰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만 톤은 실수요에도 맞지 않는 수치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쌀 관련 제품이 충분히 개발된 이후 재배면적, 가공시설 등에 투자를 해야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실현 가능성 없는 정부의 밀 자급·비축 상향 목표치
정부가 발표한 밀 자급·비축 목표치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수립 중인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국가식량 종합계획’과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과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담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 자급률 제고 계획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다는 게 위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지난해 8000톤 규모이던 국산 밀의 정부 매입·비축 규모를 올해 1만7000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위 의원은 “우리 밀 농가가 정부의 내년도 국산 밀 관련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산 밀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강화 방안은 하나도 제시된 것이 없다”며 “농식품부가 이처럼 알맹이 없는 자급률과 비축률 목표를 갑작스레 발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도 딱히 대안이 없는 정부 여당의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밀에 대한 목표치만 대책 없이 높여 잡는 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밀 농가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된 밀 농가 지원 강화 등 국산 밀 생산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밀 수급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비축률 확대 방안과 밀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불법 임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법개정 시급
농식품부가 농지를 불법 임차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을 해석하면서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시갑)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임차 농지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도 등록정보의 말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부의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지법을 위반해 임차한 농지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하더라도 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상에는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충분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축소 해석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3기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경기도 내 6개 지역의 199개의 농지를 점검한 결과 총 38개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됐고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체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3882만 원의 직접지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의원은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얼마나 많은 혈세가 직불금으로 불법 임차 농지에 지급됐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농식품부의 잘못된 법률 해석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임차 농지를 이용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수령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반토막’
비료 가격 폭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지난 2차 추경에 이어 내년도 지원예산을 대폭 줄인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신정훈 의원은 “올해들어 요소 수입가격은 95%, 인산이암모늄은 72%, 염화칼륨은 100% 가격이 상승하며 비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 농업인이 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처했다”며 “지난 2차 추경 당시에도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한 정부 분담률을 30%에서 10%로 줄였는데 이번에도 기재부가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을 보니 정부의 농업과 농업인 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수급안정지원 사업 예산으로 1800억9900만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상반기 예상 판매물량 64톤에 대한 1000억 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지원될 경우 가수요가 발생해 농업인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하반기에 비료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산물을 물가상승 주범으로 호도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국산 농산물의 영향이 미미함에도 대통령부터 소관 부처 장관까지 나서 애꿎은 농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철현 의원은 “휴대전화 통신비나 휘발유, 사립대학 등록금 등에 비해 배추·마늘·파 등의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함에도 마치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앞장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날 주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따르면 배추의 가중치는 1.5에 불과하지만 휴대전화 통신비는 배추의 20배가 넘는 31.2에 달하고 휘발유(20.8)나 대학 등록금(10.8) 등도 배추보다 몇 배 이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 배추값이 급등하더라도 통신비가 소폭 인상되는 것에 비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통계청이 지난해 말 새로 발표한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따르면 전체 458개 품목 중 물가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상위 15개에는 농산물이 단 1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농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도 낮지만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절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라며 “농가에서 가격 상승기의 수익으로 가격 폭락기의 손해를 겨우 만회하는 실정인데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나서서 여론을 호도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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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의무수입쌀, 해외원조에 사용했다 
[농수축산신문] [초점] 배추 비규격망 출하 이대로 괜찮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