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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 쌀 수급량 추정방식 바꿔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03 조회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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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톤 아닌 35만톤 주장

      생산-소비량 단순 뺄셈 아닌
      표본오차·신뢰구간 활용
      정확도·신뢰도 제고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2. 9. 30


 지난해 쌀 초과생산량에 대한 예측 실패가 쌀값 폭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량(생산량과 소비량) 추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 생산량과 소비량을 단순 뺄셈으로 계산하지 말고, 표본오차와 신뢰구간 등을 활용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식을 활용하면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은 농식품부가 당초에 발표한 27만톤이 아닌, 35만톤으로 추정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최근 쌀 수급량 구간추정 통계분석 등 통계행정 개혁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쌀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에 추수 직후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쌀 수급량에 대한 예측과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이번 쌀값 폭락은 정부의 쌀 수급량 추정 실패에 기인했다. 쌀 수급량 추정은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통계기법에 따른 구간추정 분석을 통해 시장격리가 필요한 쌀의 적정량을 도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농사가 풍년을 거두고 초과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통계청이 제시한 쌀 생산량 388만톤에서 쌀 소비량 361만톤을 단순 뺄셈해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그런데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해 총 37만톤을 3차에 걸쳐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쌀 10만톤이 과잉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시장격리 기준이 된 초과생산량의 경우, 통계청이 제시한 생산량 수치(중간값)와 표본오차(RSE), 신뢰구간(90%, 95%, 99%)을 활용하면 구간추정이 가능하다”며 “만약 99% 신뢰구간을 정책적으로 선택해 구간추정으로 계산한 뒤 ‘생산량 신뢰상한 392만2000톤’에서 ‘소비량 신뢰하한 356만9343톤’을 빼면 35만3000톤까지 값이 나온다. 만약 지난해 가을 이 물량을 신속하게 격리했다면 지금과 같은 쌀값 폭락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통계 전문가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쌀 생산량과 소비량은 일종의 평균값이고, 표본오차와 신뢰도를 함께 제공한다”면서 “조사 자체가 표본조사다 보니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구간추정 분석을 통해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수급량 추정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뢰구간 적용 등 정책적 판단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윤준병 의원이 제안한 구간추정 분석은 불가능하다며, 자세한 건 통계청에 문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통계청에서 구간추정을 하지 않고, 단일값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추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문제는 통계청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쌀 생산량과 소비량을 발표할 때 표본오차와 신뢰구간을 발표하고 있고, 해당 정부 부처에서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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