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실거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가격을 현실화하는 예산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 실거래 가격이 최근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당 농지 실거래 가격은 7만4689원으로 2012년 평균 3만8161원에 비해 약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더 두드러졌다. 2019년 1㎡당 5만8603원이던 농지 실거래 가격은 2020년 7만1126원에서 2021년 8만4135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농지 실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농업경영체들의 농지 구매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의 공공임대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며, 우량 공공임대 농지매입 확대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임대 농지 수요는 2019년 2594ha에서 2020년 4416ha, 2021년 4790ha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3232ha의 수요가 있어 산술적으로 올해 연말에는 지난해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수요량에는 신청인의 중복 수요가 포함돼 있어 실제 수요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처럼 농지 실거래 가격 상승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되는 공공임대 농지 지원면적도 증가하고 있어 공공임대 농지 매입 예산확보가 현실에 맞게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 농지의 청년농업인 지원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64ha였던 청년농업인 지원면적은 2019년 1313ha, 2020년 1639ha, 2021년 1666ha다. 올해 8월까지도 1159ha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 청년농 등의 신규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단가를 해마다 올리고, 매입 면적을 현실화하고 있다. 2021년 ha당 2억5000만원 수준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은 올해 3억8800만원으로 증액했고, 내년엔 ha당 4억800만원까지 인상했다. 매입 면적은 2021년 2800ha, 2022년 1887ha, 내년 1875ha다. 이 기간 동안 매입 면적은 줄었지만 예산은 매년 300억원 이상 증액된 셈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부 관계자는 “2021년도까지 매입 단가는 낮은데 매입 면적은 높게 설정됐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입 단가와 매입 면적을 현실화해 반영을 했다”며 “내년도 농지가격을 정확히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가격 인상에 따른) 내년 매입 단가도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년농에 대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따라서 예산을 수립할 때 내년 2000ha 규모의 공공임대 매입 면적을 요구했는데 일부 감액이 됐다. 앞으로 꾸준히 예산 확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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