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말부터 적용
양배추 주산지도 새로 생겨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2. 9. 30
양파 ‘주산지’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기존 6곳 시·군에서 16곳 시·군으로 확대된다. 양배추 주산지도 새롭게 생겨나는 등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이 8년 만에 크게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채소류에 대한 주산지 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 고시 이후 첫 개정이다.
주산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개념이지만 법에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주산지로 부를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4조에 따르면 주산지는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 조절이 필요한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근거해 농산물 수급안정과 생산·출하 조절을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주산지로 지정되려면 품목이 일단 고시돼 있어야 하고, 재배면적·출하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현행 주산지 고시품목은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채소와 대파·생강·당근·참깨·땅콩·버섯류·특작류 등 12개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양배추를 새로 추가했다. 식습관이 서구식으로 변하면서 양채류 수요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양배추는 수년간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정부 수급조절 대상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산지 목소리가 높았다.
재배면적 기준은 시·군·구 단위로 품목별 재배면적을 기초로 품목 특성·여건에 따라 30㏊에서 100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겨울배추·겨울무 등 생산집중도가 높은 품목과 가을배추·고추 등 집중도가 낮은 품목 모두 인접 시·군까지 주산지를 확대한다. 수급조절 효과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마늘·양파는 주산지가 전체 재배면적의 70％ 수준이 되도록 지정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현재는 양파 주산지가 각 재배면적이 800㏊ 이상인 6곳 시·군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190㏊만 넘으면 주산지가 될 수 있어 모두 16곳 시·군으로 늘어나게 된다. 마늘도 현재 각 재배면적이 1000㏊ 넘는 9곳 시·군만이 주산지이나, 앞으론 각 300㏊ 이상인 15곳 시·군이 주산지다.
새로운 채소류 주산지는 연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주산지 지정 주체는 지자체여서 농식품부 개정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주산지를 지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지자체는 12월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하고 각자의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원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런 주산지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주산지 재배면적 비중이 전국의 46.2％(110곳 시·군)에서 54.7％(183곳 시·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주산지 지자체 중심의 수급조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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