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건조양파 제품.
세관장심사 후 신고가 상승
1㎏당 0.5달러 → 1.8달러
중국산 저가신고 행위 차단
“국산 수요 늘어날 것” 기대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2. 9. 26
관세청이 올초 저가신고 의혹이 불거졌던 건조양파를 사전세액심사 제도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건조양파에 저가신고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국산 건조양파 국내 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세청, 건조양파 사전세액심사 품목 지정=관세청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건조양파를 10월1일부터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전세액심사 제도는 저가신고 가능성이 있는 고관세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용한다. 물품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이유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세체납자와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관세청이 건조생강(부순 것, 안 부순 것)과 냉동생강(안 부순 것)을 지정하면서 현재 농수산물 33개 품목이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양파는 깐양파와 기타양파만 포함돼 있어 건조양파 저가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면 관세청은 매달 1일과 16일 담보기준가격을 공시한다.
9월 하순 기준 깐양파 담보기준가격은 1t당 525달러로 공시돼 있어, 수입업자들이 깐양파 수입가격을 기준가 이하로 신고하면 관세청이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조양파가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면 저가신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청은 올 4월 하순부터 세관장 사전세액심사 지정제도를 활용해 수입 건별로 건조양파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해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3월 건조양파 수입신고가격은 평균 1㎏당 0.5∼0.6달러에 불과했으나, 세관장 사전세액심사 시행 후까지 포함한 1∼8월 평균 수입신고가격은 1㎏당 1.84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공시될 건조양파 담보기준가격은 1t당 200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관계자는 “정보 분석을 통해 중국산 건조양파에 저가신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건조양파뿐 아니라 저가신고 의심품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수입 근절로 국산 경쟁력 강화 기대=올 4월 본지는 중국 현지의 건조양파 수출가격이 평균 1㎏당 2∼3달러에 달했지만, 국내 수입업체들의 수입신고가격은 1㎏당 0.4∼0.5달러로 추정돼 저가신고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국내 수입업체들의 건조양파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1㎏당 0.2∼0.5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건조양파를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저가신고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보도는 올 상반기 국산 양파값이 1㎏당 300원으로까지 폭락했을 때 나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산지에선 이번 건조양파의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 지정으로 수급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건조양파 수입량은 2516.85t이었는데, 이는 신선양파로 환산하면 3만2719∼3만7753t에 달하는 물량이다.
강선욱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장(경남 함양농협 조합장)은 “그동안 저가신고로 불법수입된 중국산 건조양파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유통돼 국산 양파값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저가신고가 차단되면 국산 양파 수요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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