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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속보] 쌀 45만톤 격리…“역대 최대물량, 시장 분위기 반전 기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26 조회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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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

       올해 예상 초과량 25만톤 보다 20만톤 많아
       공공비축미 45만톤 포함시 90만톤 격리효과
       급락한 쌀값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지 ''촉각''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2. 9. 25


  정부가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톤보다 20만톤 많은 양으로, 구곡이 포함된 물량이다. 지난해보다 10만톤 증가한 공공비축미(45만톤)까지 포함하면 총 90만톤이 격리되는 셈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충분한 물량”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에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톤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월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725원으로 전년동기 5만4228원 대비 24.9% 하락, 관련 통계조사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인중 차관은 “정부는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격리물량은 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만톤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초과 생산량을 약 25만톤 수준으로 예상했다.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자 작황조사 결과(예상 생산량 386만톤)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다. 여기에 2021년산 쌀 10만톤 정도가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따라, 올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 역시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톤은 20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 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인중 차관은 “향후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농식품부의 기본 입장은 자동시장 격리시 분명히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고,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부정적”이라면서 “충분한 수준의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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