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전면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2. 9. 23
가락시장 청과부류 ‘응찰자 가리기’ 경매가 1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응찰자 가리기’는 경매사가 응찰자 정보(중도매인 고유번호) 없이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가 경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매의 순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도매시장법인과 서울시공사 간 법적 공방이 일었지만, 지난 5월 말 서울고등법원이 ‘응찰자 가리기’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지난 8월부터 7개 품목(고구마, 양배추, 대파, 버섯류, 자두, 참외, 메론)을 대상으로 ‘응찰자 가리기’ 시범 경매를 진행했으며, 시범 경매 결과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과부류 전 품목을 대상으로 ‘응찰자 가리기’ 경매 시행에 들어간 서울시공사는 “시범 경매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우려했던 재경매율 상승, 경매 낙찰가격 하락, 경매시간 지연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경매사 면담 결과 ‘응찰자 가리기’ 경매 시행 후 경매사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단순해져서 다소 답답한 면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중도매인과의 담합 의혹에서 자유로워져 ‘응찰자 가리기’ 경매가 경매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공사는 ‘응찰자 가리기’ 전면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하고, 도매시장법인별 재경매율, 낙찰가격과 같은 데이터 분석 등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응찰자 가리기’ 경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계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도매시장법인 측에서는 ‘응찰자 가리기’ 시행으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경매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현재로서 경매가 하락은 숫자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경매 과정에서 호가를 올리려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가 많다”며 “품목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나고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엽채류 등 경매 건수가 많은 품목의 경우 경매가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강민규 서울시공사 유통본부장은 “그동안 경매 진행 시 경매사 노트북에 응찰자 번호가 표시돼 특정 경매 참여자에게 편중 낙찰 등 부정 경매 오해 소지가 있었지만, ‘응찰자 가리기’ 경매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매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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