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다섯번째)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네번째)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전국 도지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전국 도지사 공동성명 발표
80㎏ 17만원대마저 무너져
2021년산 벼 전량매입 촉구
기재부·농식품부 종합 검토
여권 “생산량 파악되면 격리”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9. 19
정부와 여권에서 적극적인 수확기 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발언이 잇따라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말쯤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구곡과 신곡을 합해 50만t 이상을 시장격리해야 쌀값 하락을 막고 농민들이 살 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추 부총리는 “연초부터 세차례에 걸쳐 시장격리 조치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가 관련 단체 등과 여러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진흥청이 올해 작황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한지, 물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수급안정대책은 있는지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이날 “올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더 빠르게 쌀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상 여건, 재고, 쌀 소비 동향 등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에서 열린 ‘제7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기념식’ 축사를 통해서다.
쌀 주무부처와 예산부처 수장이 주거니 받거니 쌀 대책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격리규모에 대한 결정만 남은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확인하는 여권 입장은 한층 선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남 서산·태안)은 16일 <농민신문> 기자를 만나 “9월말께 올해 쌀 생산량이 파악되면 내년 수요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곡·구곡을 합해 격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산 구곡은 재고가 10만t쯤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같이 하는 걸로 농식품부·기재부 장관과 얘기했다”고 밝혔다.
9월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6만4740원으로 지난해 10월5일 22만7212원에 견줘 27.5%나 내려앉았다. 17만원대 쌀값이 무너진 건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농업계는 창고에 쌓인 지난해산 쌀 재고가 부담스러운 데다 올해도 33만∼39만t의 초과생산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고 있다.
쌀 주산지 도지사들은 이같은 현장의 뜻을 반영해 15일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쌀 주산지 8개 지역 도지사는 성명에서 ▲수입쌀 포함 80만t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t으로 확대 ▲2021년산 벼 재고 전량 매입 ▲2022년산 수요초과 생산량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으로 선제적 시장격리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생산과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시행 ▲정부의 쌀 수급안정대책 의무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전체 도지사를 대표해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들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즉각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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