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189곳 형사입건, 미표시 167곳엔 과태료 부과
전업농신문 장용문 기자 2022. 9. 15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56개소(430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5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기간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5517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430건)의 59.8%(257건)를 차지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해 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수용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몰이나 배달앱에서의 가격 동향 및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추석 명절 대표 음식인 송편에 대해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판매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쌀, 검은깨, 콩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356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10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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