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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평균 39% 감축율···농식품부는 65%나 구조조정
농식품부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되는 것" 해명
농민신문 박현욱 기자 2022. 9. 15
농업관련 정부위원회 26곳 중 17곳이 폐지나 통합된다. 사실상 식물위원회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엄연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최소 30% 이상 정부위원회를 감축하겠다는 대통령실 기조에만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7월 정부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 했는데, 각 부처별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정리하겠다고 밝혀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방안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9월 7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비 대상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축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곳의 정부위원회 중 17곳을 폐지나 통합함으로서 65%를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54%, 환경부 52% 국토교통부 49%, 교육부 46% 등이 뒤를 이었는데, 농식품부 감축비율은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번 농식품부 정부위원회 중 폐지되는 곳은 14곳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도시농업협의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등이다.
농업계에서는 정부위원회의 대폭 감축 소식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통해 농축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농가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위원회들이 사라진다는 우려에서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농업계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별로 업계에 기여하는 무형의 쓰임이 있다"면서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 폐지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농업·농촌의 목소리를 도려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각종 위원회가 부실하다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각 위원회가 발족한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낭비와 비효율로 싸잡아 폐지하는 것은 농업계를 위한 일이 아니다"면서 "해당 위원회가 당초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계의 우려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몇몇 위원회는 폐지라기보다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되는 것"이라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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