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그동안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으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있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연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새로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으로는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 15명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정부는 시·도가 작성하는 ‘시·도 종합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통합법률안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면 산업부가 해당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준다.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 시 신속 결정한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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