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미·일 등 14개국 참여
동식물 위생·검역제도(SPS)
농업 주요 의제로 올라올듯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2. 9. 10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14개국이 9일(미국 현지시간)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합의문은 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장관회의 후 채택됐다.
14개국은 5월23일 IPEF 공식 출범 이후 100여일간 3번의 장관급 회의, 수십번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 등을 진행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회원국은 참여하고 싶은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역’ 분야에는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참여한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14개국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참여국은 무역분야에서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 의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역분야의 세부의제 가운데 하나인 ‘농업’에서는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농업계 우려대로 동식물 위생·검역(SPS) 제도가 농업의 주요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디지털·노동·환경 등 규범 수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역내 통상질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관애로 해소 및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추진해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역내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량공급망 및 농업기술협력 등을 기반으로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급망분야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을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 및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IPEF에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일본 등 기술 보유국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정경제분야에서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경제분야에서 14개 참여국은 교역·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참여국들이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농민신문] 가락시장·ASF 방역…한 총리, 농업관련 현장 첫 행보 
[농민신문] [사설] ‘배추 팰릿 하차거래’ 가격 보완책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