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개정 행정예고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2. 9. 7
정부가 주산지 대상 품목에 ‘양배추’를 추가하고 일부 품목의 주산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고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은 주산지로 지정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품목별 최소 재배면적과 연간생산량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채소류 주산지 대상품목은 배추ㆍ무ㆍ고추ㆍ마늘 등 12개 품목이다. 농식품부가 주산지 지정 기준을 마련하면 시ㆍ도지사가 이를 바탕으로 주산지를 지정한다.
개정 고시안은 주산지 대상품목에 양배추를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양배추 재배면적이 확대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배추 주산지로 지정되려면 재배면적은 210㏊, 생산량 9962ｔ 이상이어야 한다.
또 기존 품목 가운데 가을ㆍ겨울배추, 겨울무, 고추, 마늘, 양파는 주산지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나머지 품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겨울배추ㆍ겨울무는 기존 주산지 인접 시ㆍ군도 주산지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소 재배면적 기준을 낮췄다. 재배면적 기준이 겨울배추는 500㏊에서 450㏊, 겨울무는 1500㏊에서 1000㏊로 낮아졌다.
가을배추ㆍ고추는 재배면적ㆍ생산량 기준 모두를 완화했다. 현재 전체 재배면적에서 주산지로 지정된 시ㆍ군의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울배추ㆍ고추가 각 16.1％, 20.8％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기준을 완화해 이 비중을 각 31.1％, 30.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산지 지정 기준이 가을배추는 300㏊(3만860ｔ)에서 120㏊(1만1802ｔ), 고추는 700㏊(1620ｔ)에서 500㏊(1155ｔ)로 완화됐다.
마늘ㆍ양파도 수급조절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산지 대상 시ㆍ군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마늘은 1000㏊(1만2530ｔ)에서 300㏊(3948ｔ), 양파는 800㏊(5만2600ｔ)에서 190㏊(1만2481ｔ)로 기준을 낮췄다. 농식품부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마늘 주산지 시ㆍ군은 9개에서 15개, 양파는 6개에서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산지 지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해 많은 시ㆍ군이 주산지로서 기능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히 마늘ㆍ양파는 수급 조절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품목인 만큼 주산지 시ㆍ군을 늘려 수급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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