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자연감소 시대, 외국인을 지역사회 일꾼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해 부족한 내국인 일손을 메우려는 시도가 감지된다. 외국인의 질서 있는 수용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이런 이민정책 변화 바람이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쏠림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맞은 농촌에 희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5일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필요한 외국인 규모를 제출하면 법무부가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지역우수인재(F-2 비자)는 5년 이상, 재외동포(F-4 비자)는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거주·취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이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장소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 비자정책에선 지역의 정확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법무부는 1년간 사업을 시범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한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이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주민 1만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시도는 또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형 이민정책’ 청사진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기숙사를 갖춘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 미래 농업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이민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립에도 속도가 붙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취임하면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할 체계를 갖춰나가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30일엔 국회에서 법무부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 이민정책연구원이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인구감소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고 지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요구된다”면서 이민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외국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농촌에선 상생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민정책을 세워달라는 주문이 나온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이민농 육성 등 농촌소멸에 대응할 체계적 이민정책을 설계·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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