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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농식품부예산안 17조2천785억 편성, ‘미검증’ 쌀가루사업 강조
쌀값안정·농촌인력·탄소중립·면세유·물가인상 등 주요이슈 빠져
22~26 재정운용계획…윤 대통령 상징 공약 직불금‘5조원’반영 안돼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2. 9. 2
“농민의 경우에는 지원책이 직불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다.”(윤석열 당시 후보 농정공약 발언. 2022.1.25.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윤석열대통령의 사실상 국정‘방향타’인 내년 예산안이 첫 발표됐다. 그러나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에는 윤 대통령 농정 공약의 상징이었던‘농업직불금 2배 확대’‘농촌인력 대책’등 핵심 이슈가 다뤄지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2022~2026년 재정운용계획에는 직불금 규모를 5년간 총 2조5천억원 순증하겠다는 약속이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또 건전재정기조 방향으로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을 밝혔다. 뒤이어 31일 농식품부는 올해보다 4천18억 증액된 17조2천78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자체 발표했다.
기재부·농식품부 발표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예산은 639조원 규모로, 전년 본예산 607조7천억원보다 5.2% 늘었다. 이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17조2천785억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 16조8천767억원보다 4천18억원 2.4% 증가한 것이다. 내년도 농업 살림 비중은 전체 예산의 2.7% 선에서 멈췄다.
가루쌀(분질미) 산업 활성화에 71억원, 전략작물직불제 720억원, 기후변화 대응센터 21억원, 스타트업 단지조성 54억원, 농지 선임대 후매도 제도 도입 81억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49억원, 밭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 49억원, 반려동물산업육성 4억원, 사료구매자금 144억원, 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 13억원 등이 주요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측은“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활성화 등에 집중 편성했다”면서 “또한 농기자재인 비료·사료 가격안정, 직불금 같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도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내용, 농정관련 국정과제 등과 비교하면 기대에 못미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예산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 6%에도 못미치는 2.4% 증액은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을 축소한 상황과 다를게 없다는 여론이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 지원 내용은 없고,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도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게 농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신용 담보력 약한 농민을 대상으로 보증지원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확대 계획도 실종됐다. 최근 농촌의 가장 큰 현안인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반영한 내용이 빠졌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일자 성명을 통해“쌀값 대책을 비롯 정부가 농촌현장의 상황을 인지하고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생산비 폭등과 높은 이자, 폭락한 쌀가격으로 고통받는 농민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농업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31일자 성명을 내고,“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 등 농업계 주요 정책 사업 예산이 미반영 됐다”고 추가반영을 요구했다.
한편, 2026년까지 총 5조원 규모로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농업직불금 공약 또한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실제 기재부가 예산안과 함께 밝힌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농림·수산·식품분야 관련 총지출 규모는 올해 23조7천억, 내년 24조2천억, 2024년 24조5천억, 2025년 24조7천억, 2026년 24조9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3천억원 1.3%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중 농업부문, 농식품부 소관 재원만 따로 분배하면 2천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매년 농업예산을 평균 2천억원씩 증액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를 각종 사업별로 배정하면 물가상승률과 정부의 살림 규모 증가분에 훨씬 못미치는 농업예산이 된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공익기능증진직불금은 2조6천868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258억원 늘린 규모다. 기본직불금을 못받던 사각지대 농민 56만명에 대해 3천억, 콩·밀 권장재배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258억원 등이다. 선택형직불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향후 5년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농업직불금을 2조4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순차적 증액하기 위한 흔적이 없다는 점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상임위 자리에서 ‘매년 5천억원씩 증액할 계획’ 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게 드러난 경우다. <다음호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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