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4개월간 농업법인 전국 실태조사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2. 9. 1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로, 매년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로 돼 있는 농업법인 총 7만1065곳이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태조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관으로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운영ㆍ휴업ㆍ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 등이다.
조사 결과 휴업ㆍ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미운영으로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가 농업법인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규정된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지자체는 해산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벌칙ㆍ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 소유농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농업인ㆍ생산자단체 요건과 농업인 출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전국 농업법인이 제도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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