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30일 올해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을 대표발의했다.
농어민 생업 안정과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감세·면세 특례제도가 현정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을 낸 8건의 조세감면 특례와 관련해 농어민과 협동조합이 감면받은 세액은 지난해 기준 1조8955억원으로 연간 농업예산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도록 하는 입법이 반복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이로 인해 농어민과 협동조합 등 정책 대상 집단과 이해관계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반복·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윤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이라도 농어민 등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농어민 조세감면제도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이른바 ‘부자감세’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속에 누구보다도 심한 고통을 겪는 농어민의 고혈을 짜내 재정을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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