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IPEF 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데 이어 다음주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IPEF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PEF 추진경과와 향후 협상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23일 IPEF가 공식 출범한 이후 5∼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7월에는 IPEF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어 이달 19일에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PEF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IPEF는 9월8∼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IPEF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참여국간 사전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면 장관급 회의부터는 논의가 전반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IPEF에 참여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대수준이 달라서 (이에 따라) 협상속도와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IPEF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IPEF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는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이날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IPEF가 향후 정하는 규범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내용”이라며 “IPEF가 구속력이 있다면 협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도 “IPEF 협상의 결과가 국익에 반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IPEF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모호한 상황”이라며 “향후 협상 내용의 수준에 따라 (통상절차법 적용 여부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농업계는 본격적으로 IPEF 협상이 시작된 만큼 진행상황을 농업계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PEF는 관세를 다루지 않지만 비관세장벽인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범 논의가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협상이 시작되면 농업 관련 내용도 나올 것”이라며 “협상 진척상황을 농업계와 공유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윤준병 의원,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 8건 대표발의 
[한국농업신문] 시장도매인 보초 서자 중도매인 가락시장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