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원점으로…윤 대통령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2. 8. 26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와 관련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당분간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취지로 발언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없이 현행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당장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 마을 상권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을 돕고 매출이 늘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앞서 7월 ‘국민제안TOP10(톱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시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농업계에선 대형마트 규제를 풀 경우 농산물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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