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속히 쌀값 안정-쌀 가격 문제 해결 즉각 나서야” 촉구
현장 “거센 저항 직면” 경고…농식품부 “선제 대책 마련 중”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2. 8. 25
농민과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쌀값 안정 및 쌀 가격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2,522원(15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나 폭락했다. 45년만의 최대폭 하락으로 일부 농민들은 벼를 갈아엎고 있고, 물가 운운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농업계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농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고, 추가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쌀값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농산물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범인양 농산물 물가 안정 운운하며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아 현장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쌀값 하락을 막고 쌀값 안정을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쌀값이 하락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연평균 1,300만 원에 불과한 농업소득의 동반 하락은 불 보듯 뻔하고, 여기에 각종 인건비와 각종 농자재, 원자재 가격마저 상승해 농업 소득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쌀값 하락과 농업 소득의 감소를 막기 위해 구곡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격리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하며, 올해 출하되는 신곡에 대해서도 쌀값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쌀의 적정 가격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쌀 가격이 무너지면 농민, 농촌이 무너지며 대한민국의 농업 기반과 식량안보도 붕괴된다. 정부가 쌀값 폭락을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농민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이지만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지 쌀값 및 소비 동향, 벼 생육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생산자단체 및 관계기관과 쌀값 안정을 위한 협의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어 쌀값 하락 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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