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시장이 해마다 덩치를 불리면서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엔 유치원·학교·군대·기업·병원 등 생애주기와 밀접한 핵심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또한 5월 제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K(케이)-급식’으로 국민 식생활 건강권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단체급식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14조원으로 추정된다. 공공급식이 7조1000억원, 민간급식이 6조9000억원을 차지한다. 공공급식은 학교(3조2000억원)와 군대(1조2000억원) 급식이 절반 이상이다. 복지시설(9800억원), 유치원·어린이집(7500억원), 국공립병원(1500억원), 공공기관(800억원) 등도 적지 않은 규모를 자랑한다.
민간급식 업계에선 대형 업체 매출을 15조7000억원, 중소형 업체를 7조2000억원으로 본다. 여기에서 식재료 유통(9조7000억원), 비식품 매출(3조7000억원), 기타(2조6000억원) 등을 뺀 6조9000억원이 민간급식 시장규모로 거론된다.
급식을 이용하는 국민도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군부대·사업장·사회복지시설·병원·교정시설 등 8개 대표 시설의 급식 이용 인원은 하루 평균 1700만명에 달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셈이다.
이 거대 시장에 최근 기대감이 후끈하다. 5월 제110대 과제로 시작해 7월 제120대 과제로 확정된 새 정부 국정과제엔 ‘식생활 건강권 보장’이 68번째에 올라와 있다. 농업분야 국정과제보다도 앞에 있다.
전체 23개로 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번째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항목이 있다. 13번째가 농업분야 약속인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이다.
급식 관련 공약은 12번째 약속에 들어 있다. 매일 먹는 급식과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영역으로 확대하고 특히 K-급식 위생 영양관리 체계를 재설계해 국민 식생활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급식학회가 1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개최한 제1회 정책포럼에 CJ프레시웨이 등 주요 급식업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식약처·교육부 등 실무 책임자가 총출동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과제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식약처다. 급식 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국가 급식관리 체계를 재설계하는 주무부처여서다. 김현선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포럼에서 “2025년 급식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영유아·학생·노인·장애인 등 급식 대상과 시설별·규모별 분산된 급식의 안전·영양관리 편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1만1976곳 전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거의 100% 급식을 하고 있다. 이들 학교 전체 학생의 99.9%인 534만명이 급식을 하루에 한끼 이상 먹고 있다.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지난해 1월30일부터 유치원이 포함됐고 올 6월29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하 사립유치원에도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은 재난이 발생해 학교급식이 어려우면 심의를 거쳐 학생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6월29일 시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은 농업계라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이 2016년 1월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도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급식 분야에서 소비되는 농축산물 규모는 하루 평균 3000t이 넘는다.
공공급식이 적정 가격으로 연중 안정적인 물량을 소비하는 대량 수요처로 자리를 잡았지만 ‘14조원 시장’이 국내 농업계 품으로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터진 군 급식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선 ‘선(先) 식단 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2025년 완전 경쟁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달과정에서 국내산 또는 지역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원칙을 두긴 했지만 현장에선 경쟁체계 특성상 저가 수입 가공식품 공급 길을 터줬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추가한 데 이어 올 9월엔 다양한 공공급식 수요처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본격 가동해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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