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은 부진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력 지원과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도 현장 집행률이 저조해 개선을 요구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관 부처의 지난해 예산 집행을 들여다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스마트농업 시설 구축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경북 안동, 충북 괴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강원 평창, 충북 제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사업(제천)을 1곳당 249억∼322억원 규모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이들 사업 실집행률은 2020년 5%, 2021년 22.3%에 그치는 등 진척이 더딘 상태다.
분뇨냄새 민원이 있는 축사시설을 이전·스마트화하려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도 지난해 강원·충남·경북·경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264억2600만원을 지원했지만 실집행된 금액은 4.9%인 13억500만원뿐이었다. 농식품부는 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와 축사 주변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해수위는 환경영향평가나 지역 민원 등은 예산 편성 시점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자체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7억2800만원 편성해 국내 인력 1000명을 농가에 6개월간 파견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파견 인원은 38명에 불과했다. 농가 입장에서 파견근로를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해수위는 “향후 유사사업 수행 때 파견근로 형태의 인력 지원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농가 인력 부족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요 농정사업으로 내세우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가운데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은 최근 3년간 청년농의 신청면적 대비 지원면적 비율이 내리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2019년에는 신청 대비 67.2%의 농지가 지원됐으나 2020년 50.9%, 2021년 46.7%로 비율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청년농 지원이 그만큼 증가한 셈이다. 공공임대용 농지 우선순위를 청년농에게 부여한다는 원칙이 어긋난 결과여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확대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쌀소비 활성화사업’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2003년부터 정부 예산을 편성해 최근 매년 예산 50억∼60억원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쌀 소비량이 줄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 1인당 밥쌀용 쌀 소비량은 56.9㎏으로 5년 전(2016년)보다 5㎏이나 감소했다.
농촌진흥청 소관 사업 가운데선 ‘지역농업연구기반과 전략작목육성 사업’의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진청은 관련법에 따라 2020년 69개 지역 특화작목을 선정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18개 작목에만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작목을 36개로 늘렸지만 국비 지원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한 것으로 예산 자체를 늘린 결과는 아니다.
권영진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농가 경쟁력 향상 등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아직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33개 특화작목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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