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협상에 앞서 농업분야와 관련된 세부내용과 의제를 범농업계와 공유하고, 예상 피해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가 조속히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신경제 플랫폼인 IPEF가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규범을 논하는 장으로 규범 정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부분 전체에 걸쳐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중 국회 보고 등 IPEF와 관련한 국내 절차도 마무리하고 9월 IPEF 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해 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IPEF 민관전략회의 및 의제별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통해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농업 분야 워킹그룹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IPEF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문제는 현재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1차 워킹그룹에서도 IPEF와 관련한 세부내용과 자료가 공유된 것이 없고, 향후 어떤 의제에 신경을 써야하는지 정도의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이 전부라는 전언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9월부터 본격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워킹그룹 2차 회의는 아직 일정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IPEF의 추진 방향 정도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2차 워킹그룹 개최 일정은 아직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대로 9월 본격 협상에 돌입하기 전에 IPEF 협정문 공개와 농업분야의 피해를 정확히 알리는 등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협상의 전략이 세워지는 것은 물론 피해와 관련된 대책마련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IPEF 협상이 농업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내용 등이 (범농업계와) 빨리 공유돼야 한다. 그래야 예상되는 피해를 산정하는 연구도 진행하면서 협상에 대응하지 않겠나”라며 “또한 8월 중에 국회 보고를 마친다고 한 부분 역시 IPEF 협상이 단순히 국회 보고인지, 국회 비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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